대법원,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권리금계약의 체결이 미리있어야 하는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8 [10:28]

대법원,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권리금계약의 체결이 미리있어야 하는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9/08 [10:28]

 

▲ 대법원,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권리금계약의 체결이 미리있어야 하는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상가 임대인인 甲은 기존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무렵 丙 학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丙 학교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수령했다.


乙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임대인과 체결한 시설투자비 상환약정에 따라 매월 임대인에게 차임 이외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었고 이는 권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10일 손해배상(기)사건(2018다239608)에 대한 판결에서“乙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乙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했다


이어, “그렇지만 乙은 신규임차인인 丙 학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丙 학교와 권리금 계약의 대상이나 임대인과의 시설투자비 상환약정과 관련하여 乙이 양도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적이 없고, 甲이 丙 학교로부터 시설비를 받는 것에 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乙과 丙 학교는 애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甲이 乙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거나 乙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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