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후행 처분, 선행처분의 위법성 존재할 경우 소변경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20:42]

대법원, "후행 처분, 선행처분의 위법성 존재할 경우 소변경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9/09 [20:42]

 

▲대법원, "후행 처분, 선행처분의 위법성 존재할 경우 소변경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없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두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한다)은 수신자를 ‘서울대학교 총장 (경유) 산학협력단장’으로 하여, 2015. 4.경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2015년 연구비 집행 정밀정산 현장점검 실시 알림을, 2015. 8.경 소명자료 검토결과 알림을 각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고 한다)가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위 현장점검은 원고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6. 3. 15. 원심 공동원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서울대학교에 피고의 승인을 받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를 각 통보하였다(이하 ‘제재조치 결과 통보’라고 한다). 위 각 통보에는, 처분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처분대상자는 ‘소외인(서울대학교)’, 처분사항은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환수금액) 총 126,356,839원

※ 제재부가금 116,667원 포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2016. 5. 27. 소외인에게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수신자를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기재하여 연구비 126,240,172원(제재부가금 116,667원 별도)의 환수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중 환수처분을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와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6. 6. 10. 피고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2016. 3. 15.자 제재조치 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한국연구재단이 피고로부터 처분의 권한까지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피고들이 처분의 주체 및 처분의 상대방을 분명히 소명하는 경우 소취하 등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와 한국연구재단은 답변서에서 제재조치 결과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칭하면서, 제재조치 결과 통보는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비 환수처분이라고 답변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8. 31. 선행 처분을 ‘처분상대방을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오기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재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면서, 관련 규정으로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처분의 정정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5조를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 선행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후행 처분’이라고 한다).


제1심은 2017. 11. 17. 제재조치 결과 통보를 소외인에 대한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조치 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피고는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8. 5. 9.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제재조치 결과 통보는 처분이 아니라 처분의 사전통지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대외적인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하여는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사건 후행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제재조치 결과 통보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했다.


이에 원고는 2018. 5. 21. 이 사건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심인 서울고법(2017누86875)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4일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2018두58431)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취지를 이 사건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변경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선행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 처분서 문언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라고 못박으며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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