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인,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체결의 의사없음의 확정적 표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8 [07:57]

대법원, "임대인,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체결의 의사없음의 확정적 표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9/08 [07:57]

 

▲대법원, "임대인,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체결의 의사없음의 확정적 표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있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상가 임차인인 甲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인 乙에게 甲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乙은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甲이 신규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乙에게 상가를 인도한 후 乙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4일 손해배상(기)사건(2018다284226)에 대한 판결에서 “乙이 甲에게 임대차 종료 후에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甲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러한 경우 甲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이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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