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8 [07:33]

대법원,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9/08 [07:33]

 

▲  대법원,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4일 손해배상(기)등(2017다17436)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라며,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제보 상담문의
010-7770-8651
dngnfsk@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다17436,이사최직금중간정산금판례,이사퇴직금주주총회결의 관련기사목록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