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2.)』

영주 체류자격 취득요건인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영주 체류자격 변경 신청 후에 신설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1: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2.)』

영주 체류자격 취득요건인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영주 체류자격 변경 신청 후에 신설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7/22 [11:30]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2.)

【사건의 쟁점】

영주 체류자격 취득요건인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영주 체류자격 변경 신청 후에 신설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결요지】

청구인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 5. 4.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였으 나, 신청 당시 이미 위 법이 개정 공포(2018. 3. 20.)되어 2018. 9. 21.부터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도 관련 법령의 개정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며,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영주자격 취득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위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소양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재결의 의미】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개정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더라도 부칙에 따라 개정 법의 요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9. 3. 18.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86년생, 여)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거주하였고, 재외동포인 배우자 이〇〇가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하자 2016. 2. 16.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는데, 2018. 5. 4.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18. 청구인에게 ‘기본소양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8년 5월경 이미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령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은 2018. 5. 4.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지체되다가 10개월 후인 2019. 3. 18.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만약 피청구인이 2018년 5월경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신청을 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통한 허가 결정을 받았을 것이고, 피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신청 당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청구인에게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춰져 그 사이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에 따른 한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의 영주자격 심사건수는 월평균 100건이 넘으나 담당 직원은 10여명으로서 업무가 과다하며, 특히 영주자격은 다른 어떠한 체류자격보다 엄격해야 하며, 신청자와 관련한 모든 경우의 수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심사기간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되는 바, 단순히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처리기간이 지체되었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룬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영주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사회프로그램통합 이수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개정 전이었고, 개정되지도 않은 요건을 추가로 제시할 경우 관련법령에도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였을 것이다.

라. 출입국관련법령 개정의 주요 취지는 사회통합으로 영주자격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동 프로그램 이수내역이 없는 점, 개정법령 취지에 따라 법 개정 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국가이익’이나 국민자녀양육 등 가족결합의 ‘인도적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완화나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재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0조의3, 제39조, 부칙 제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9. 21.부 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48조, 별표 1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9. 21.부 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4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9. 21.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신청서, 불기소 결정서, 영주자격신청 심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거주하였고, 재외동포인 배우자 이〇〇가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하자 2016. 2. 16.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 5. 4.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A○○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8. 4. 27. 청구인이 피해자 이△△의 안경을 잡아채 숲속으로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찬 폭행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2. 11. 작성한 영주자격신청 심사보고서(F-5-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청구인은 2019. 3. 18. 청구인에게 ‘기본소양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법무부장관의 구 “외국국적 동포를 제외한 영주(F-5) 체류자격부여 지침“에 따르면,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영주(F-5) 체류자격 요건으로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것,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제1항),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제2항)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제1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2호),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위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2호 및 3호의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제3항), 위 요건 의 기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제4항),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10조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 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법 제10조의3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말하고(제1항), 법 제10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 외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 범위는 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는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호), 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제2호), 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의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제3호)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위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영주(F-5) 체류자격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 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 5. 4.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동 법이 공포(2018. 3. 20.)되어 2018. 9. 21.부터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도 관련 법령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며,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 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영주자격 취득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위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은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소양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행정심판 재결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행정법률 연구원,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 등) 또는 유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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