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22.) 』

청구인이 치료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09:5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22.) 』

청구인이 치료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7/09 [09:51]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22.)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 치료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4. 1. 1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3. 사르코이드증으로 진단받았으나 투약 치료로 호전되어 치료를 중단하고, 이후 2018. 2. 6. 재발되어 다시 투약 치료하던 중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로 치료가 어려워지자 2018. 11. 7. 2019년 2월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점, 기타(G-1) 체류자격의 체류기한(2019. 3. 31.)까지 청구인의 사르코이드증이 치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9년 4분기까지 치료가 계속될 예정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청구인이 사르코이드증의 치료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함


【재결의 의미】

인도적인 차원에서 청구인이 질병 치료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3. 4.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86년생, 남성)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 1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1. 7.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9. 2. 22.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4. 청구인에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입국 당시 비자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없다고 진단되었고, 입국 후 고무제품 생산 공장에 취업하여 장기간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2016년 2월경 정밀진단 결과 폐질환으로 판명되었으며, 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 후 자비를 들여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과 “2019년 12월까지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B병원의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민국에서 질병 혹은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타(G-1)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과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의 위험성, 본국에서의 치료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체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19. 6. 23. 사르코이드증으로 최초 진단받아 치료하다가 2017. 2. 14. 치료 종결되었으나, 2018. 2. 6. 재발되어 같은 해 2. 20. prednisolone 40mg이 처방된 뒤 같은 해 3.,6., 4. 12., 6. 7., 8.. 30., 11. 12.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진료 간격은 상당한 것으로 대략 3개월에 한 번씩 투약 처방을 받을 뿐이고, 청구인의 사르코이드증이 위중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본국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9.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7. 13. 출국하고, 2014. 1. 1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체류기간 만료일: 2018. 11. 14.)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 피청구인에게 2019년 2월까지 사르코이드증(sarcoidosis)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은 2018. 11. 7. 청구인에게 변경 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9. 3. 31.)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2. 22. 피청구인에게 사르코이드증 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는 진단서와 2019. 6. 28. ○○B병원에서 진료예약이 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A시 ○○구에 있는 C국제병원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6. 6. 20.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 sarcoidosis 가능성, 확인할 필요가 있는 림프종(lymphoma) 
○ 2016. 11. 18.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 폐에 활동성 병변은 없음(no active lung lesion) 
○ 2017. 10. 18.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 양폐문비후(肥厚), 종괴의증 

라. A시 ●●구에 있는 ○○B병원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6. 6. 23.  퇴원요약
  - 입원일자 2016. 6. 22./ 퇴원일자 2016. 6. 24.
  - 최종 주진단명 : sarcoidosis, probable
  - 최종 부진단명 : lymphoma, probable
  - 수술 및 처치명 : (공란)
  - 내원 후 EBUS(초음파기관지내시경) 시행 후 Cx(합병증) 없었으며, 퇴원 후 외래 진료하기로 함 
○ 2016. 7. 12.  재진기록
  - prednisolone 30mg 시작 
○ 2016. 7. 12.  재진기록
  - CXR(흉부x-ray 촬) : improving 
○ 2017. 1. 7.  재진기록
  - 소견 및 계획 : 문제없다.
  - 2달 후 CT & PFT(폐기능검사) 
○ 2017. 2. 14.  재진기록
  - 소견 및 계획 : improved state of sarcoidosis, 치료 종결, 1년 후 CXR 
○ 2018. 2. 6.  재진기록
  - sarcoidosis 재발 
○ 2018. 2. 20.  재진기록
  - prednisolone 40mg 시작
○ 2018. 3. 6.  재진기록
  - CXR : improving
  - sarcoidosis : 지속 치료 
○ 2018. 4. 12.  재진기록
  - 소견 및 계획 : 미열 
○ 2018. 6. 7.  재진기록
  - sarcoidosis : 3달 후 
○ 2018. 11. 22.  외래경과(호흡기내과)
  - 3달 후 CT 
○ 2019. 2. 22.  외래경과(호흡기내과)
  - probable improvement of lung and lymph node sarcoidosis
  - 진료예약 확인서 : 2019. 6. 28. 호흡기알레르기내과(폐센터) 
○ 2019. 3. 11.  진단서
  - 추후 결과에 따라 치료 종결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아마도 2019년 4분기 정도까지는 치료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마. 피청구인은 2019. 3. 4. 청구인에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출국기한:2019. 3. 31.)을 하였다.

바. 법무부장관이 정한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중 기타(G-1) 체류자격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해당자  
○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기타 국가이익, 인도적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사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사무소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기타 (G-1) 체류자격은 별표 1, 별표 1의2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기타(G-1)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외국인이 산업재해,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 소송 등으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그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련 치료나 분쟁 등이 해결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부여하는 것 인바, 청구인은 2014. 1. 1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3. 사르코이드증으로 진단받았으나 투약 치료로 호전되어 치료를 중단하고, 이후 2018. 2. 6. 재발되어 다시 투약 치료하던 중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로 치료가 어려워지자 2018. 11. 7. 2019년 2월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점, 기타(G-1) 체류자격의 체류기한(2019. 3. 31.)까지 청구인의 사르코이드증이 치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9년 4분기까지 치료가 계속될 예정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청구인이 사르코이드증의 치료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행정심판 재결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행정법률 연구원,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 등) 또는 유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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