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9.) 』

수험번호표를 떼어 내어 그 뒷면에 답안을 작성한 행위가 계획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09:0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9.) 』

수험번호표를 떼어 내어 그 뒷면에 답안을 작성한 행위가 계획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7/09 [09:02]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9.)

【사건의 쟁점】

수험번호표를 떼어 내어 그 뒷면에 답안을 작성한 행위가 계획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요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야 응시자격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행위는 본인 답 번호를 기록한 단순한 행위일 뿐 문제 유출 행위가 아니고, 청구인이나 타인이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며, 시험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도 아니어서, 위 규정 제5조 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열거하고 있는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의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계획적 부정행위로 보아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부당함

【재결의 의미】

수험번호표 뒷면에 답안을 작성한 행위를 문제 유출에 해당하는 계획적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 부정행위 판단한 사례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12. 20. 청구인에게 한 한국어능력시험 2년간 응시자격제 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18. 제**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시험을 치르던 중 1교시 듣기 영역의 답안을 제공된 답안지에 작성한 후 책상 위에 부착된 수험번호표를 떼어 내어 그 뒷면에도 답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은 2018. 12. 20. 청구인에게 문제유출을 이유로 61회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무효처분 및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제한처분(이하 응시자격제한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응시 중 아무 생각 없이 테이블에 붙어 있던 수험표 뒤에 숫자를 썼을 뿐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이나 문제의 유출・배포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한국어능력시험은 시험 문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문제뿐만 아니라 답안을 유출하는 행위 또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부정행위자 처리 조서와 청구인의 답안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번부터 20번까지의 답안을 수험번호표 뒷면에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답안을 유출하지 못하였을 뿐 답안을 작성한 종이를 소지하여 유출하려는 의도가 청구인에게 있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단지 답안을 작성하였을 뿐 문제를 유출・배포하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2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응시자 유의사항’에 부정행위자 처리 대상으로 예시된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종이에 글씨를 쓰는 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다. 피청구인이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종이에 글씨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시험 문제와 정답을 모두 비공개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점, 작성한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정한 시험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한사항이고,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유로 시험 감독관이 적발한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TOPIK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시험일 전에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을 응시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응시자 유의사항’에 부정행위 처리 대상으로 제시된 행위를 하고, 이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해치는 중대하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 규정(국립국제교육원 예규) 제2조, 제40조

한국어능력시험 관리 규정 제5조, 제12조제2항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회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1. 18. 제**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을 치르던 중 1교시 듣기 영역의 답안을 제공된 답안지에 작성한 후 책상 위에 부착된 수험번호표를 떼어 내어 그 뒷면에도 답안을 작성하였다.

나. ‘2018년 11월 18일(일) 제**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준비물 및 유의사항’ 중 ‘5. 유의사항’에 따르면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손등 및 종이(수험표 포함) 등에 글씨를 쓰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18. 11. 18.자 제**회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조서에 따르면 ‘시험문제의 본인 답번호를 책상 부착물 뒷면에 적어 기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2. 20. 청구인에게 계획적 부정행위(문제유출)를 이유로 **회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무효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제6호에 따르면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국립국제교육원 예규) 제2조에 따르면 교육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르며, 제40조에 따르면 기본운영규정에 규정 되지 않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어 능력시험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응시 자격 제한은 없고, 단 계획적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는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성적 처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5조 제2호 사목에 따르면 ‘문제 유출・배포와 관련된 행위’는 계획적 부정행위 (중대한 부정행위)이고,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부정행위 현장적발의 경우 시험감독관은 현장 적발 내용을 즉시 조서로 작성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하며, 제7조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해당 회차 시험의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시험문제의 본인 답 번호를 책상에 붙어있던 수험표 뒷면에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야 응시자격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행위는 본인 답 번호를 기록한 단순한 행위일 뿐 문제 유출 행위가 아니고, 청구인이나 타인이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며, 시험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도 아니어서, 위 규정 제5조 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열거하고 있는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의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단순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계획적 부정행위로 보아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행정심판 재결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행정법률 연구원,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 등) 또는 유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제보 상담문의
032-716-5881
simpan-woo@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 행정심판 관련기사목록
광고
많이 본 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원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