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정한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국민에게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도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6: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정한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국민에게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도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7/06 [16:48]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사건의 쟁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정한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국민에게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도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8. 4. 24.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정한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22조 제4항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로써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재결의 의미】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도 총포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12. 20. 청구인에게 한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4. 24.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6호의2의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형법」 제260조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발생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12. 20. 청구인에게 총포화약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왔고,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으며, 총포를 소지하면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러한 개연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폭행사건의 발생경위, 피해정도, 청구인의 범죄전력, 폭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청구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절차 없이 총포소지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46조, 제46조의3

형법 제26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포소지허가 내역,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허가번호 제***호, 이태리산 총기(AL391, 총기번호 AA******)]를 받았다.

나. A○○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8. 2. 1. 청구인이 2015. 9. 24. 10:00경 A시 ○○구 ○동 ***-***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서 창틀을 옮기던 중 미장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주○○(59세)과 부딪치는 바람에 위 창틀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법원이 2018. 4. 2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2. 20. 청구인에게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가 발생하다는 이유로 총포화약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2. 21. A●●경찰서장 등에게 청구인에 대한 총포소지허가 취소 사실을 통지하는데, 위 통지서에는 청구인이 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을 인정하면서 청문을 불원하므로 총포소지허가를 취소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B도 ○○시 소재 ○○○○정신과 원장은 2019. 3. 25. 청구인에 대한 진찰, 면담, 병력 및 정신상태검사상 정신질환이 없으며 총포를 소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바.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B◉◉지회는 2019. 3. 11. ○○시자원봉사센터장에게 청구인의 ‘유해조수’ 자원봉사활동 인증 신청을 하고, 위 지회장 신○○ 등은 같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구인이 평소 성실하고 착실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을 하는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총포소지면허가 취소되어 안타깝다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제2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

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총포화약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제1호)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 중 엽총・가스발 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257조 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6호의2)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 허가의 취소(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형법」 제260조 제1항에는 사람의 신체에 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하여 법원으로 부터 2018. 4. 24.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총포화약법 제1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정한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문절차 없이 총포소지허가를 취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되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참조), 총포화약법 제46조의3 제3호에는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 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법령등 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8. 4. 24.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됨으로써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 제6호의2에서 정한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2호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 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행정심판 재결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행정법률 연구자,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 등) 또는 유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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