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062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4. 2.) 』

청구인이 초과강사료 전액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대하여 강의보조금 명목으로 계절제 강사료를 중복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3: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062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4. 2.) 』

청구인이 초과강사료 전액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대하여 강의보조금 명목으로 계절제 강사료를 중복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7/06 [13:30]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062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4. 2.)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 초과강사료 전액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대하여 강의보조금 명목으로 계절제 강사료를 중복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3학년도부터 이 사건 감사가 이루어진 2016년 7월경까지 계절제 전임교원의 강사료 지급 기준액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 2만원 외에 전임강의보조비를 2만원 지급하도록 하였고, 계절제 수업은 책임시수에 포함되지 않고 방학기간 중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 수준의 강사료 지급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계절제 수업 강사료를 시간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되, 그 회계를 구분하여 일반회계에서 2만원, 기성회계에서 2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목상 강사료 2만원과 전임강의보조비 2만원으로 구분한 것일 뿐 청구인이 강의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계절제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초과강사료 전액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대하여 강의보조금 명목으로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재결의 의미】

청구인이 강의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계절제 강의에 한 강사료이지 초과강사료 전액 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하여 강의보조금 명목으로 중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 피청구인이 2017. 11. 6. 청구인에게 한 교육학원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교육부는 2016. 7. 20.부터 2016. 7. 29.까지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교육부장관은 2017. 3. 29. 피청구인에게 ‘강의보조금 지급 부적정’을 이유로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지급된 교육학원 계절제 강의보조금 2억 8,923만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 조치요구(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11. 6. 청구인에 대한 회수금액 240만원이 포함된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금액 2억 2,800만원을 관련자 77명으로부터 환수하도록 각 학과에 통보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계절제 강의보조금 240만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 ○○캠퍼스 사범대학 및 교육학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방학 중에 실시되는 교육학원 계절제 수업은 교원의 책임시수, 초과강사료 등이 적용 되는 정규학기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4조에서 학기당 책임 시수에 포함되지 않는 계절제 수업은 강의시간 통산을 예외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학원 계절제 강사료는 방학 중에 개설하여 강의한 수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학교는 교육부 종합감사의 피감기관으로 「교육부 감사규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8조

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3. 2. 교육부령 제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2조, 별표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0조, 제23조

◯◯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1조, 제4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서, 2016년 교육부 종합감사에 따른 교육학원 계절제 강의보조금 환수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부는 2016. 7. 20.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부장관은 2017. 3.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강의보조금 지급 부적정’을 이유로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지급된 교육학원 계절제 강의보조금 2억 8,923만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 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조치요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20.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7. 10. 16. 피청구인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계산 착오로 발생된 90만원을 감액하여 총 회수금액을 기존 2억 8,923만원에서 2억 8,833만원으로 정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1. 6. 청구인에 대한 회수금액 240만원이 포함된 회수금액 2억 2,800만원을 관련자 77명으로부터 회수하도록 각 학과에 통보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대학교 ○○캠퍼스 사범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강의보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대학교의 2012. 4. 2.자 ‘일반회계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강사료 지급 기준액 변경안’에는 그 추진배경에 대하여 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7만원 이상, 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3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구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지침에 따라 강사료 지급 기준액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마. ○○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2012. 10. 19. ○○대학교 학사지원과장에게 교육대학원 계절제 수업 강사료 중 전임교원의 강사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요청하였는데, 위 교육대학원 계절제 수업 강사료 인상 요청의 배경에 대하여 계절제 수업은 책임시수에 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 중에 모든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 수준의 강사료 지급이 요구됨에도 타 교육대학원에 비해 전임교원 강사료 단가가 낮아 담당 교원의 불만이 매우 높고, 개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인 방학 중에 강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강의를 담당한 전임교원의 연구력 상실과 이로 인한 상대적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며, 이러한 상실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강사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학부의 계절제 수업과 동일하게 동・하계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함에도 학부 계절제 수업 강사료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되어 있고, 위 교육대학원 계절제 수업 강사료 인상 요청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다른 지방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계절제 수업 강사료가 첨부되어 있다.

바. ○○대학교의 2012년 11월 ‘계절제 수업 강사료 인상 및 주말제 과정 강사료 책정 안’의 추진배경에는 교육대학원 계절제 수업은 책임시수에 포함되지 않고 방학기간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 수준의 강사료 지급이 요구되며, 이에 특수성 및 타 특수대학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대학원 계절제 수업 강사료를 인상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전임교원의 계절제 수업 강사료를 시간당 3만원(일반회계 2만원, 기성회계 1만원)에서 4만원(일반회계 2만원, 기성회계 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다.

사. ○○대학교의 2013년 3월 ‘2013학년도 강사료 지급 기준액 책정안’의 추진배경에는 「○○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8조에 의거 2013학년도 강사료 지급 기준액을 책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13. 3. 28., 2014. 3. 19., 2015. 3. 13. ○○캠퍼스 전체학과 등에 교육대학원 계절제 전임교원의 강사료에 대하여 일반회계 강사료 2만원, 기성회계 전임강의보조비 2만원 총 4만원 등이 포함된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강사료 기준액을 각 통보하였는데, 2013학년도부터 이 사건 감사가 이루어진 2016년 7월경까지 ○○대학교의 강사료 지급단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대학교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육대학원 계절제 전임교원의 강사료 및 전임강의보조비를 포함한 강사료 지급 기준액을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6. 12. 9. ‘강사료 지급기준 변경안’을 마련하여 교육대학원 계절제 강사료 중 전임교원의 강사료를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전임강의보조비는 폐지하였다.

자. 교육부의 ‘2019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는 전임교원 초과강의료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 교수시간을 초과하는 전임교원에게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만 교수시간 초과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을 지급받는 전임교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 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구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대학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 과목의 구분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별표 2 대학회계 세출예산과목 세부명세에는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계절학기 강의료, 그 밖의 강의료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대학교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강의시간은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담당시간을 통산하고, 다만 학기당 책임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 계절제 수업 및 주말제 수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제2호 징계 또는 문책 :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 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 경고・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5호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호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호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호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하고,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예산 등의 사

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고,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제1항),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제2항),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계절제 수업 강사료로 지급된 강의보조금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 점, 2013학년도부터 이 사건 감사가 이루어진 2016년 7월경까지 교육대학원 계절제 전임교원의 강사료 지급 기준액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 2만원 외에 전임강의보조비를 2만원 지급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점, 계절제 수업은 책임시수에 포함되지 않고 방학기간 중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 수준의 강사료 지급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계절제 수업 강사료를 시간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되, 그 회계를 구분하여 일반회계에서 2만원, 기성회계에서 2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목상 강사료 2만원과 전임강의보조비 2만원으로 구분한 것일 뿐, 청구인이 강의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계절제 강의에 대한 강사료이지 초과강사료 전액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하여 강의보조금 명목으로 중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피청구인의 강의보조금 지급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법원ᅠ2006. 5. 25.ᅠ선고ᅠ2003두4669ᅠ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강의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계절제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생각하고 계절제 강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령해 온 점,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허위 청구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바 전혀 없는 점, 위 강사료가 다른 지방국립대학의 계절제 강사료 지급 수준과 비교해도 타당성을 잃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뢰는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강의보조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강의보조금 회수로 인해 얻는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행정심판 재결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행정법률 연구자,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 등) 또는 유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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