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6497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12.)

명예퇴직 당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17:16]

2018-16497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12.)

명예퇴직 당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6/30 [17:16]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497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12.)]

【사건의 쟁점】

명예퇴직 당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재결요지】
당초 청구인은 징계처분 등이 최종 확정된 지 20여일 만에 피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서 ‘비위・형벌사항은 없음’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해당 신청서에 최근 받은 징계처분 등과 관련된 비위・형벌사항의 존재 여부를 사실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정에 있어 아무런 제한요인이 없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재결의 의미】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이라는 사유 확인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 표시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6. 27. 청구인에게 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8. 6. 10.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89. 6. 10.부터 2016. 1. 4.까지 A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2015.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상자로 결정하고, 2016. 1. 11.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 7,053만 1,2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6. 27.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1억 7,053만 1,200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혀 알지 못하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명예퇴직을 하는 바, 청구인의 수당 지급과 관련된 과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해당 수당을 수령한 지 2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명예퇴직수당을 전부 환수한다면 청구인은 해당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남았던 약 9년간의 급여에 대한 이익을 잃게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이 현저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과거 2015. 7. 21. 견책 및 징계부가금(346,000원) 1배 부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5. 7. 21.부터 2016. 4. 20.까지는 승진임용이 제한되는데도 그 제한기간 중인 2015. 12. 14.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2016. 1. 4. 명예퇴직을 하면서 1억 7,053만 1,200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청구인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는 어떤 재량도 있지 아니하다.

 


4.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78조, 제78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3, 별표 4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제2조
구 공무원임용령(2015. 11. 18. 통령령 제2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심사서, 인사혁신처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6. 10.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89. 6. 10.부터 2016. 1. 4.까지 A부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B소 소장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5.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권한 없이 업무추진비카드 사용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사유로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1,480,150원) 1배 부과’의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징계처분 등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등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고, 2015. 11. 25.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등을 ‘견책 및 징계부가금(346,000원) 1배 부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1) 피청구인이 2015. 7. 21. 청구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2)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되, 그 기초금액을 1,480,150원에서 346,000원으로 변경한다.


라. 청구인은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명예퇴직원(명예퇴직 사유: 선거, 명예퇴직 희망일: 2016. 1. 4.)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해당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신청인 기재란에 작성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마. 피청구인 소속 인사과장이 2015. 12. 15. 관련 기관에 청구인에 한 의원면직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하자, 감사원, ○○지방검찰청, 경찰청은 청구인에 한 의원면직 처리제한 사유가 없다고 각각 회신하으며, 이후 피청구인 소속 인사과장과 감사담당관은 2015. 12. 21. 청구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상자 요건심사를 실시하여,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확인하고, 청구인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다.

 

- 다         음

 

 



바. 피청구인은 2016. 1. 4. 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처분을 하고, 2016. 1. 11.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 7,053만 1,2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인사혁신처는 2018. 3. 12.부터 3. 23.까지 피청구인에 한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2018. 4.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등을 요구하다.

 

- 다         음


□ 지적내용 

 

○ A부에서는 2015. 12. 14. B소장(일반직고위공무원)인 청구인이 명예퇴직원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처리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2015. 7. 21. 견책처분을 받고 승진임용제한기간(2015. 7. 21. ~ 2016. 4. 20.)*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상기 청구인에 대해, 2015. 12. 21. 명예퇴직수당 지급상자 요건심사를 거쳐 2015. 12. 22.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후, 2016. 1. 4.자 의원면직 발령과 함께 명예퇴직수당 170,531,2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대상자는 금품・향응수수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6개월에) 3개월을 더한 9개월이 됨

 

□ 처분요구 

 

○ A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견책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전 일반직고위공무원 청구인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바, 관계규정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데 대해 엄중 “경고”하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예퇴직수당 지급 운절차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령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아. 피청구인은 2018. 5. 9.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안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8. 6. 27. 청구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당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에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1억 7,053만 1,200원의 명예퇴직수당을 2018. 7. 12.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2), 재직 중 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3),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2호),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제1호 가목),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제1호 나목),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제1호 다목),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호 라목),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제2호)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9조의3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법 제74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금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으로 되어 있다.

 

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르면,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6) 구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그 기간에 더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하에,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는 아니고,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특별장려금)이라 할 것이며, 퇴직 전 근로에 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는 것은 수령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해당 법률 조항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향응수수 등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346,000원) 1배 부과’ 처분을 받은바 있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명예퇴직원(명예퇴직 사유: 선거, 명예퇴직 희망일: 2016. 1. 4.)을 제출하면서 함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1억 7,053만 1,200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인 2015. 12. 14. 당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던 사람으로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당초 청구인은 비위사실로 2015. 7. 21.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1,480,150원)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2015. 11. 25.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등에 한 일부 감경결정을 받아 견책 및 징계부가금(346,000원) 1배 부과 처분으로 확정되었고, 그 징계처분 등이 최종 확정된 지 20여일 만인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면서 비위・형벌사항 기재 란에 없음으로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해당 신청서에 최근 받은 징계처분 등과 관련된 비위・형벌사항의 존재 여부를 사실로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 지급상 결정에 있어 아무런 제한요인이 없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에 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민 전체에 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직무 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청렴한 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명예퇴직수당 환수제도의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행정심판 재결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행정법률 연구원,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 등) 또는 유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제보 상담문의
032-716-5881
simpan-woo@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수당, 환수처분, 행정심판, 징계처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