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 최선”

공공주택 협의체 발족, 26일 첫 회의서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방안 논의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1:38]

국토부,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 최선”

공공주택 협의체 발족, 26일 첫 회의서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방안 논의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6/29 [11:38]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지역 맞춤형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17개 시·도와 6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20년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공공주택 협의체”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1만호로,공급실적 점검결과 올해 6월까지 5.6만호를 공급하였다. 이는 작년6월 기준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별 주택보급률,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 및 공급여건을 파악하여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해당 시·도 평균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고,무주택 비율 및 민간 월세는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군·구를 선별하여 공급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우수사례는 주로 정부지원 기준평형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거나,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는데, 1자녀 출산 시 50%,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한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2년까지 1천호를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확대하여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2년까지 1만호공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연접한 영구임대 공가 전용면적 26㎡ 2세대의 세대벽(비내력)을 철거하여 전용52㎡ 1세대로 통합한 후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기존 생활권 재정착을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에 소규모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의 자립·육아·일자리등에 필요한 시설을 연계하는 “우리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같이 기존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는 대전시 “대전 드림타운”, 다자녀가구에게 매입임대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서울시 “지원주택”등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 상향 등을 주로 건의하였으며, 국토부는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지자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공모하는 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 중인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되었으며, ’21년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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