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원산지 표시 위장판매자에 대한 위반금액의 2.5배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28 [22:00]

중앙행심위, "원산지 표시 위장판매자에 대한 위반금액의 2.5배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6/28 [22:00]

 

▲ 중앙행심위, "원산지 표시 위장판매자에 대한 위반금액의 2.5배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하여 2년간 2회 이상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위반금액의 2.5배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A시 ○○○구 ○○○로 ***-**(○○○동)에서 2008. 11. 24.부터 2018. 6. 30.까지 ‘○○한우농장’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했다. 

 

피청구인은 2016. 2. 12. 청구인이 칠레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1,141.9kg 및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 735.1kg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사실을 적발했고, 판매금액은 총 3,943만 2,427원이다.

 

A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7. 9. 7. 청구인이 미국산 쇠고기 0.6kg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판매금액은 1만 7,000원이다.

 

피청구인은 2018. 2. 7. 청구인이 미국산 소갈비 69kg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판매금액은 156만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3.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9. 9. 20. 청구인에게 과징금 1억 252만 3,560원(1, 2, 3차 위반 시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인 4,100만 9,427원의 2.5배)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나, 1회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므로, 1차 위반금액×2.5, 2차 위반금액×0.5, 3차 위반금액×0.7 등 총 7,996만 5,354원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9-19796)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은 2016. 2. 12., 2017. 9. 7. 및 2018. 2. 7. 등 총 3차례 수입산 고기를 위장 판매하여 2년간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3호를 3회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라면서,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위반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위반금액은 각 판매금액인 3,943만 2,427원, 1만 7,000원 및 156만원을 모두 더한 4,100만 9,427원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징금 금액은 위반금액의 2.5배가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은 4,100만 9,427원의 2.5배인 1억 252만 3,560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이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면서,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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