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5억원)에서 5억 1,724만 2,751원이 미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06:42]

중앙행심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5억원)에서 5억 1,724만 2,751원이 미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6/29 [06:4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 = 류재우기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5억원)에서 기준미달한 법인에 대한 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2017년 자본금)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29.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에 따라 5개월(2019. 11. 1.~2020. 3. 30.)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이유는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여 법정자본금 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 건설업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경영상 어려움 및 직원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것등을 주장했다. 

 

이에,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선급금, 선급공사비, 재고자산-원재료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 대표이사가 자본금 미달사실을 인정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1개월을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9-21243)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재결했다.

 

위원회는 기각재결의 판단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서상 2017년 자본금 미달금액이 5억 1,724만 2,751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문서상 청구인 사내이사 M이 위 자본금 미달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면서, “청구인의 2017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5억원)에서 5억 1,724만 2,751원이 미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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