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4·19혁명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신청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4·19혁명부상자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23:34]

중앙행심위, "4·19혁명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신청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4·19혁명부상자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6/24 [23:3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4·19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4·19혁명 중 ‘우측 고관절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10.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4·19혁명부상자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4·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9. 6.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 (2019-17809) 에 대한 재결에서, 이 사건 상이가 4·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재결했다.

 

위원회는 기각재결의 판단이유로, “① 청구인이 2019. 10.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오◌◌ 작성의 인우보증서상 “광란의 발포에 대항하던 중 총 맞고 쓰러지고”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2018. 7. 24. 발급한 진료사실 확인서상 “병명: 대퇴부 골절”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4·19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이◌◌이 작성한 진술조서(진술인: 청구인)상 청구인은 “총알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이다 떨어져서 다쳤음”이라는 기록 및 청구인이 2019. 10.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작성의 인우보증서상 “소방차에서 떨어져”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4·19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라고 판단했다.

 

이어, “③ 나아가 위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1960. 4. 19. 오후 3시 넘어서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9. 10.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김◌◌ 작성 인우보증서상 “19일 밤부터 치료 받았으며”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반면,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2018. 7. 24. 발급한 진료사실 확인서상 진료기간이 “1960. 4. 22.부터 1960. 5. 11.까지”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1960. 4. 19.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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