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 및 심사기능 확대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00:32]

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 및 심사기능 확대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06/25 [00:32]

▲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 및 심사기능 확대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쉽고 명확한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선방안(`19.10.22.)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반영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협회의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심사범위 등을 개선. (현황)보험협회가 운영하는 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심사상이 신고상품 중 일부로 한정되어 있고, 심사 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사전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개선)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 및 심사기능 확대.

 

현행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하고, 현행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사유의 명확성 확인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한 자체 사전 심의 절차 마련.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민원·분쟁 사례, 법규위반 관련 판례 등의 검토 및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선)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 리스크 및 제3보험의 의료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향후 계획은 금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2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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