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4159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 22.)

【사건의 쟁점】청구인이 그의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7:56]

2018-14159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 22.)

【사건의 쟁점】청구인이 그의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6/24 [17:56]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4159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 22.)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 그의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는지 여부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모는 국내에서 청구인을 임신한 상태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7개 월여 후에 청구인을 출산한 후 1년 4개월여 후에 입국한 이래 약 6년 10개월을 국내에서 거주하 고, 그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10년 이상이나 지난 시점에 주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청구인을 출산하여 그 출생 전후의 근접한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하다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국적법령이 정하는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재결의 의미】
부모의 미국 유학 중에 출생하고, 이후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청구인을 출산하여 그 출생 전후의 근접한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하다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적법령이 정하는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6. 4. 청구인에게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20.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2017. 5. 26.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하으나, 피청구인은 2018. 6. 4. 청구인에게 「국적법」 제12조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가족은 처음부터 주 목적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출산하고, 원정출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주권을 취득하으므로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었으며, 온 가족이 미국에 8년여 거주하고 부모가 주권을 취득하여 현재도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해야 하고, 청구인은 교육을 위해 앞으로 8년여 미국에 서 더 체류해야 하는 등 「국적법 시행령」과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적이탈 신고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서, 기본증명서, 출입국기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모는 2000. 6. 6. 결혼하여 2001년 5월경 청구인을 임신한 후 청구인의 부가 학원 입학을 위해 2001. 7. 11. 미국으로 출국하고, 청구인은 2002. 2. 20. 미국 A 학 메디칼 센터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되었다.
나. 청구인의 부모는 2003. 6. 28. 청구인과 함께 귀국하고, 청구인의 부가 2010. 4. 1. ○○전자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음에 따라 2010. 5. 11. 청구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 하는데, 그동안 청구인의 부는 여섯 차례 미국으로 출입국하으나 4일 내지 11일간 체류하다.

다. 청구인의 부모는 2012. 7. 14. 미국 주권을 취득하다. 라. 청구인은 2017. 5. 26. 피청구인에게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 14조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은 2018. 6.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 적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다.

 


- 다         음-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하던 중 신고인의 출생 전・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주권을 취득・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인 의 출생 후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직 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제1호),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제2호),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 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계존 속이 외국에서 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제1호),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제2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제3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모는 국내에서 청구인을 임신한 상태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7개월여 후에 청구인을 출산한 후 1년 4개월여 후에 입국한 이래 약 6년 10개월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그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10년 이상이나 지난 시점에 주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모가 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청구인을 출산하여 그 출생 전후의 근접한 시기에 주권을 신청하다거나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국적법령이 정하는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점, 국적이탈의 자유는 무조 건적・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고, 병역의무 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폐해 등에 비추어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다거나 재량권을 남 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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