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21:17]

춘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6/22 [21:17]

▲ 춘천시  ©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춘천시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정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10여년 간 장기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정부는 그동안 사회보험으로 운영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용역 연구 내용은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정책 분석 ▲고용실태 분석 ▲노동 특성 및 정책욕구 분석 ▲근로환경 개선이다. 

 

조사대상은 춘천 내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이다. 시정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목표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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