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 기반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6/10 [23:05]

법무부,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 기반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06/10 [23:05]

▲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조윤정 기자]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상법개정안을 2020. 6. 11.()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하였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하였다.

 

셋째,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였다. 넷째,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다섯째,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하여 일반규정(상법 제363조의2, 403조 등)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경제 실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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