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병의 자살은 부대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있어."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의 결과가 나타난 이상 당시 망인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01:23]

대법원 "장병의 자살은 부대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있어."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의 결과가 나타난 이상 당시 망인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6/11 [01:23]

 

▲ 대법원 "장병의 자살은 부대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있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장병인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그 검사결과는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위 인성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등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C급(신상에 문제점이 없는 자)으로 분류되고 자대에 배치되어 근무 중 자살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손해배상(2017다211559)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의 결과가 나타난 이상 당시 망인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라면서, “망인에 대한 신상관리에 인성검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인성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후속조치를 할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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