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정체비지, 경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제한이 이전되지 않아."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되므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07 [14:08]

대법원, "진정체비지, 경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제한이 이전되지 않아."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되므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6/07 [14:08]

 

 

▲ 대법원, "진정체비지, 경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제한이 이전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등기말소를 구하는 체비지 양수인(원고)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에서부터 원고 학교법인(이화학당)이 운영하는 학교 정문부지 위치의 토지를 1필지로 정비하여 양도하기로 설계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다음 이전고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토지의 종전 지번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피고(선정당사자)가 변경등기촉탁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전됐다.

 

이에, 원고 학교법인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2016다233729)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소유지적이 새로이 창설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진정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종전 지번에 불과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제한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참조).”라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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