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주택임대인,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어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07 [14:27]

대법원, "임대주택임대인,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어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6/07 [14:27]

 

▲  대법원, "임대주택임대인,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어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의 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갱신중지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기간만료를 이유로 인도를 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건물명도(2020다202371)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제3부)는 판결문에서,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식 제20호)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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