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처분이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및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볼때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02:26]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처분이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및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볼때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6/04 [02:26]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처분이야."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9일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2019두61137)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본다.”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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