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고소송의 계속 중 처분의 직권취소시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02:41]

대법원, "항고소송의 계속 중 처분의 직권취소시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6/04 [02:41]

▲ 대법원, "항고소송의 계속 중 처분의 직권취소시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며,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9일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2019두49953)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면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라지만,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존속한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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