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8:29]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6/02 [18:29]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제2조 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으로 인한 개정 필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1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 주요내용은해상풍력발전소의 ➊ 주변지역 범위(2조), ➋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➌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 이며, 세부내용은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하여 축소토록 하였으며,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고려토록 하여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공포한 「발주법」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적용중,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어 지원이 어려웠다.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상 해상풍력 보급목표(30년까지 12GW)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발전소 줒변지역 지원법령,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관련기사목록
  •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
  •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