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할부판매와 횡령 및 장물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5:41]

[칼럼 : 할부판매와 횡령 및 장물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0/05/29 [15:41]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은 핸드폰 업자 A와 핸드폰 할부계약을 맺었다. A에게 2년 약정을 하고 15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받았다. 그 후 약 2개월 뒤 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A에게 구매한 핸드폰을 핸드폰 업자 에게 80만원에 팔았다.

의 죄책은?

 

검증의 요하는 행위

에게 핸드폰을 판 행위

에게 핸드폰을 산 행위

 

. 의 횡령죄의 성립여부

에게 핸드폰을 구매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횡령죄의 주체는 보관자이다. 보관이란 행위자 자신이 사실상·법률상 지배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점유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핸드폰을 계약하였으므로 보관자라 할 수 있다.

객체 :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로 한정된다. 그러나 A와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핸드폰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타인의 재물인가가 문제 된다.

하지만 할부판매와 관련해서는 대금 완납 시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2년이 지나야만 소유권을 갖게 된다. 현재의 소유권은 A에게 있으므로 핸드폰은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이 된다.

행위 : 횡령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배신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할부 기간이 끝나지 않은 핸드폰을 에게 판 행위는 A에 대한 배신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은 횡령의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므로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횡령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 A의 소유권을 배제시키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

 

2. 위법성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3. 책임

별도의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유책하다.

 

 

. 의 장물죄 성립여부

에게 핸드폰을 산 행위가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장물죄의 주체는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따라서 은 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죄의 주체가 된다.

객체 : 장물죄의 객체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다. 따라서 A에게서 횡령행위로 취득한 핸드폰은 장물에 해당한다.

행위 : 에게 핸드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였으므로 장물취득 행위가 인정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에게 산 핸드폰이 장물이라는 인식과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 직업은 핸드폰 판매업자로 충분히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게는 정물취득의 고의가 존재한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 위법성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3. 책임

별도의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유책하다.

 

 

. 결론

 

은 횡령죄가 성립하고, 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글 : 법학박사 이의주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법률자문 070-4449-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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