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제3자가 근무처거짓신고를 대리하였어도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해."

건설기술인 근무처 거짓신고를 대리한 제3자에게 위 신고관련 서류 및 대가성 금전도 제공하였음 등을 고려하여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5/31 [18:25]

중앙행심위, "제3자가 근무처거짓신고를 대리하였어도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해."

건설기술인 근무처 거짓신고를 대리한 제3자에게 위 신고관련 서류 및 대가성 금전도 제공하였음 등을 고려하여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5/31 [18:25]

▲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중앙 2020-2389)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건설기술인 근무처 거짓신고를 대리한 제3자에게 위 신고관련 서류 및 대가성 금전도 제공하였음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4.5개월(2020. 1. 6.~2020. 5. 20.)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속임수로 인해 이 사건이 야기되었을 뿐, 청구인이 이러한 근무처 거짓신고가 포함된 건설기술경력을 나쁜 의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중앙2020-2389) 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법정처분기준인 6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거짓신고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그 1/4을 감경하여 4.5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면서,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한 피청구인의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기각재결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기각재결의 판단이유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4. 7. 14. ‘A건설(주)(1999. 1. 5.~2001. 2. 27.) 및 B건설(주)(2001. 7. 1.~2005. 5. 25.)’로 특정하여 신고한 근무처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였고, 청구인도 위 거짓신고 이후 시점인 2015. 2. 9. 건설기술경력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통보한 점”을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은 근무처 거짓신고는 청구인 스스로가 아닌 제3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도 이러한 거짓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대리한 제3자에게 위 신고관련 서류 및 대가성 금전도 제공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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