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무자격자 고용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처분 취소는 위법하지 않아."

이 사건 교사가 단지 4시간동안 수업을 참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4시간을 단순히 타 보육교사의 참관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5/31 [21:48]

중앙행심위, "무자격자 고용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처분 취소는 위법하지 않아."

이 사건 교사가 단지 4시간동안 수업을 참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4시간을 단순히 타 보육교사의 참관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5/31 [21:48]

▲ 중앙행심위, "무자격자 고용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처분 취소는 위법하지 않아."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어린이집원장인 청구인은 이 사건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때까지 자유로이 수업을 참관하도록 승낙하여, 이 사건 교사가 단지 4시간동안 수업을 참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4시간을 단순히 타 보육교사의 참관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A시 ◯◯◯로 ** ◯◯마을 #단지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4. 청구인에게 1.5개월간(2019. 8. 1. ~ 2019. 9. 15.)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교사는 다른 보육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것일 뿐 채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3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2019-11943)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재결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판단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2019. 2. 21. ‘이 사건 교사에게 ●●#반(만 2세반) 보육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이 사건 교사가 2019. 3. 12.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9. 2. 15.부터 2019. 2. 27.까지 이틀에 한번 씩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4시간을 단순히 타 보육교사의 참관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당초 사전통지한 정지기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고 설명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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