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9:55]

중앙행심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5/27 [19:55]

 

 

▲  중앙행심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야."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장해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제11급 진폐증 진단일)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0. 1. 1.부터 1960. 12. 31.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04. 1. 17.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되었는데, 2007. 1. 25. 다시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형(2/2),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판정되어 진폐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결정됐다.

 

피청구인은 2018. 3. 21.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치유일 2007. 1. 25.)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11급 진폐증 진단일(2007. 1. 25.)을 기준으로 8만 6,600원 19전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제11급과 제13급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보상일시금(장해급여) 1,047만 8,620원을 지급 결정했다.

 

그리고 2018. 3. 22.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장해위로금 628만 7,170원(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지급 결정했다.

 

이에, 청구인은 2019. 7. 2. 피청구인에게 평균임금을 제11급 장해위로금 지급결정 당시 기준(2018. 3. 22.)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1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평균임금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제11급 진폐증 진단일)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피청구인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시점(2018. 3. 22.)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2019-23742)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제11급의 진폐증이 진단된 2007. 1. 25.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기각재결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피청구인은 2018. 3. 21.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고, 2018. 3. 22. 평균임금을 당해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제11급 진폐증 진단일 2007. 1. 25.)을 기준으로 8만 6,600원 19전으로 산정하여, 제11급과 제13급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628만 7,170원(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11급 장해위로금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제11급의 진폐증이 진단된 2007. 1. 25.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라면서, “따라서 청구인에게 구 진폐예방법상 추가로 지급될 장해위로금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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