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5.27.~7.6.)

농지법 개정에 따른 임대 허용사유 및 임차인 보호 규정 정비 등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12:08]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5.27.~7.6.)

농지법 개정에 따른 임대 허용사유 및 임차인 보호 규정 정비 등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5/26 [12:08]

 

 

 

[헹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8.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5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개정(’20.2.11,‘20.8.12.시행예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

* 그 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하였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 고려한 조치이다.

*질병·부상·취학·징집·선거에 의한 공직취임·해외 여행 등(법 제23조제1항제4호)

 

기존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은퇴농업인)의 5년이상 자경농지의 전부 임대만 가능하였으나,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농지법 개정(’20.2.11,‘20.8.12.시행예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또한,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농지법 개정·공포, ‘20.2.11)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지자체(시·구·읍·면의 장)에서 보존하도록 한다.

* 불법 농지 취득·전용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공소시효가 7년인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문서 보존

 

농지법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촌사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구두계약 방식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은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등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제외, 홍보 강화,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20.1.8)을 반영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 및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0.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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