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대법원 판례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그대로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해당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청구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22:06]

중앙행심위, "대법원 판례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그대로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해당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청구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5/25 [22:06]

▲  중앙행심위, "대법원 판례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그대로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청구인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해당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청구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정형외과’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주로서, 황◇희, 김◇섭, 방◇혜 및 김◇지(이하 각각 순서대로 ‘이 사건 근로자 1, 2, 3, 4’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10. 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정규직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명확하고 일치된 의사를 가지고 각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1년 동안 유효한 것이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재협상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근로관계를 1년만 지속하겠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며, 법률적 무지와 착오로 인하여 다른 의도를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 등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2019-5200)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①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해당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청구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정규직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명확하고 일치된 의사를 가지고 각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라면서, “청구인은 지원금 수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법률적 무지와 착오로 다른 의도를 잘못 표시한 데 대한 책임은 청구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며 기각재결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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