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취소는 위법부당해"

등록신청에 대한 보훈병원장의 비해당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과거 병원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02:06]

중앙행심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취소는 위법부당해"

등록신청에 대한 보훈병원장의 비해당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과거 병원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5/25 [02:06]

 

▲  중앙행심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취소는 위법부당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취소 사건의 판단에 있어, 등록신청에 대한 보훈병원장의 비해당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과거 병원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함을 인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29.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전역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19. 4. 1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2019. 5. 17.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C)’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2019-18555 )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인용재결했다.

 

위원회는 인용재결의 이유에 대해, “◈◈병원의 2017. 5. 22.자 신경전도검사 결과지상 ‘운동신경: 우측 경골․좌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 복합근활동전위 진폭 감소, 우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이라는 기록, ◇◇◇◇병원의 2019. 4. 3.자 신경전도검사 결과지상 ‘운동신경: 좌측 경골․비골신경 잠복기 지연, 신경전달속도 저하’라는 기록 및 광주보훈병원의 2019. 5. 17.자 전기진단검사 결과지상 ‘운동신경: 우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복합근활동전위 진폭 감소․전달속도 저하, 좌측 경골신경 반응 없음’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된다.”라면서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훈병원의 2019. 4. 12.자 소견서상 ‘다리 근력저하 및 위축을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요추부 MRI상에서 저명한 신경압박 및 협착은 보이지 않아 다리 위축과 요추부 사이에는 큰 연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기록과 ◇◇◇◇병원의 2019. 4. 12.자 소견서상 ‘당뇨도 없고 음주도 안하며 항암제 등의 약제 사용 과거력도 없는바, 고엽제-유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됨’이라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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