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할 채무가 없는경우 손해배상책임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8/25 [18:05]

대법원,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할 채무가 없는경우 손해배상책임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8/25 [18:05]

 

 

▲ 대법원,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할 채무가 없는경우 손해배상책임 없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자면, 1980년경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7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

 

위 집합건물 중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라고 한다)의 등기부에는 1986. 11. 14.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708.1㎡’,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 708.1분의 65.8’이 각 등기되었는데, 그중 위 대지권의표시 부분이 1991. 1. 17. 착오발견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소외 1, 소외 2는 1984. 5. 4.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65.8/1416.2(=32.9/708.1) 지분을 취득하였고, 소외 1은 1991. 1. 17. 이 사건 402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심공동피고 소외 4는 1991. 4. 1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402호 및 이 사건 토지중 32.9/708.1 지분을 매수한 다음 1991. 5.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9. 6. 14. 이 사건 402호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이기 되면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대지권 708.1분의 65.8’로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402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경1910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같이 65.8/708.1 지분인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1억 5,100만 원에 이 사건 402호를 낙찰 받아 2014.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4. 2. 주식회사 엠비에프앤씨(이하 ‘엠비에프앤씨’라고 한다)에 이 사건 402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4. 6. 11. 엠비에프앤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엠비에프앤씨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원고가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지분을 취득하여 엠비에프앤씨에 이전해 줄것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14일 손해배상(2016다217833)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甲 → 乙 → 丙으로 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중간매도인인 원고는 甲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으로 甲에 대하여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거나 甲으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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