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의사는 범죄를 행한 것인가? 정당한 일을 행한 것인가?]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16:38]

[칼럼 : 의사는 범죄를 행한 것인가? 정당한 일을 행한 것인가?]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0/05/19 [16:38]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칼럼 : 의사는 범죄를 행한 것인가? 정당한 일을 행한 것인가?]

 

 

A는 죽음에 임박해 있는 말기 암환자이다.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A는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자 담당의사인 에게 고통을 덜 겪도록 빨리 죽게 간청하였다.

A를 불쌍하게 생각한 나머지 A의 정맥에 안락사 약물을 투약하여 A가 사망하게 되었다.

의 죄책은?

 

범죄가 될 만한 행위

A의 부탁에 의해 정맥에 안락사 약물을 투약하여 A가 사망하게 한 행위

 

의 죄책(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A의 부탁에 의해 정맥에 안락사 약물을 투약하여 A가 사망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1. 구성요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불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1) 객관적 구성요건 : A의 촉탁에 의해 A의 정맥에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였으므로 살해행위가 인정되고, A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 A를 살해하려는 고의 인정된다.

 

2. 위법성

1)피해자의 승낙

본 죄는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해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을 검토하여야 한다.

형법 제24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만 조각시키는 피해자의 동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본 사안에서 사람의 생명도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인가가 문제된다. 하지만 형법 제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존재하므로 사람의 생명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업무·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조항이다. 따라서 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본 사안의 경우는 안락사의 문제이다. A의 촉탁에 의하여 A를 살해하였으므로 의 행위는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

 

3. 책임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A의 부탁에 의해 정맥에 안락사 약물을 투약하여 A가 사망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안락사 허용은 소극적 안락사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극적 안락사란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글 : 법학박사 이의주(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법률고문 070-4449-6699)]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락사, 살인죄, 피해자의승낙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