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권리구제]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9:44]

[칼럼 :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권리구제]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5/18 [19:44]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칼럼 :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권리구제


Q. 은 학교환경위생(상대)구역이지만 불가피하게 유흥주점을 개업하고자 약 2억원을 들여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교육청에 금지행위 해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에 은 거부처분 이의신청을 위해 사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거부사유)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교육청은 비공개(거부)처분 하었다.
그렇다면, 은 금지행위 해제이의는 차치하더라도 우선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근거의 이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2조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9조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 거부처분 근거)를 뭉뚱그려 열거하고 있다.

 

A. 결론부터 말하면, 은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이의신청’, 2차적으로 행정심판(취소·의무이행·무효등확인심판)’, 3차적으로 행정소송(취소·무효확인소송)‘을 수단으로 해당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부분 또는 전부)을 공개 및 권리구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된 자료검토를 통해 학교환경위생(상대)구역 금지행위 해제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실무상 행정쟁송은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에게 상담·자문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A-1.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에게나 청구에 응해서 열람·복사·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한 요소로 하며, 알권리는 읽을 권리, 들을 권리, 볼 권리를 그 내용으로 헌법 제2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이고(헌결 90헌마133),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일반적인격권으로서 인정된 권리이다(헌결 88헌마22).
정보공개법은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10), 실무적으로는 www.open.go.kr 을 통해 간이하게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공개여부 결정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운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하다(11조 내지 제12). 한편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은 유선(),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13조 및 제15),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실비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17).
 
 
A-2.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쟁송수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임의전치주의, 행법 1999. 2. 25. 선고 983692 판결).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행정심판 등 쟁송제도를 통하여 재결(판결)청은 일부취소재결을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12707 판결),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손해배상)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1) 이의신청 제도 :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18).
2) 행정심판(약식쟁송) 제도 :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구제(집행정지)는 불가하다(19; 형식 :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3) 행정소송(정식쟁송) 제도 :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청(공공기관)을 상대당사자로 하여 행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처분신청은 불가하다(20; 형식 :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A-3. 의사결정과정 회의록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12946 판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고,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다시말해 본 판시사항은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로써 발언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되어야 함을 판시한 사례이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85 판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행정청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있은 후에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 자료 및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공개대상이 된다.”, 다시말해 회의관련 자료 및 회의록은 그 의사결정이 마쳐진 후에는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A-4. 결론 : 비공개대상물의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1차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2차적으로 쟁송을 통해 일부취소재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 즉 청구인의 권리·의무와 직·간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만을 기술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여, 이를 통해 목적하는 사안(본질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변·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료된다.

 

 

 

 

 

 

[글 : 우지영 행정사]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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