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허위 혼인신고와 범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13 [14:42]

[칼럼 : 허위 혼인신고와 범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0/05/13 [14:42]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 행정법률신문

 


[칼럼 : 허위 혼인신고와 범죄]

 

1. 사례

1985.2.경부터 A와 사귀다가 같은 해 9월경 아내와 이혼하였다. 그 후 A에게 집을 얻어 주어 A가 거주하는 셋집에서 한달에 보름정도 찾아가 동침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 후 A가 셋집을 떠나 그 언니 집에 기거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 전화를 하면 자신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고, 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을 피하여 왔다.

이에 A와 상의를 하거나 승낙 없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1986.3.경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의 죄책은?

 

2. 검증을 요하는 행위

1. A와 상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행위

2. A의 동의 없이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행위

 

3.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여부

A와 상의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검증해본다.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본죄의 객체는 타인의 문서·도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도화이다. 따라서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문서

- 공무서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소·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므로 외국의 문서는 사문서에 불과하다.

작성명의인이 공무소·공무원인 경우에도 직무상 적성한 것이 아니면 공문서가 아니다.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 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한 공증문서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서도 공문서에 해당한다.

사문서

- 사인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의미한다.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만이 형법상 사문서에 포함된다.

명의인은 제한이 없다. 사자·허무인 명의라도 가능하다.

따라서 혼인신고서는 A의 사인명의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사문서가 된다.

행위 : 본 죄의 행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사문서를 위조하여야 한다. A의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이다. 또한 A의 명의를 모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행위가 인정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 죄는 목적범이므로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의 이외에 행사할 목적이 필요하다. 본 사안에서 A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혼인신고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므로 목적 역시 인정된다.

 

2) 위법성 및 책임

특별한 위법성·책임조각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유책하다.

 

3) 소결

A와 상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4. 위조사문서 행사죄 성립여부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위조로 만들어진 사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본 사안에서 A의 동의 없이 작성된 위조 사문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가 되었으므로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5. 결론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신고 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와 동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법학박사 이의주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법률고문 070-4449-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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