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행차량은 과실로 인한 후행사고 발생의 원인제공시 손해배상책임 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8/17 [15:09]

대법원, "선행차량은 과실로 인한 후행사고 발생의 원인제공시 손해배상책임 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8/17 [15:09]

 

▲  선행차량은 과실로 인한 후행사고 발생의 원인제공시 손해배상책임 있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이후의 후행 추돌사고 및 연쇄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甲은 차량1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트럭을 추돌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차량1을 추돌하였다.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사고를 미리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으나 바로 뒤이어 乙이 운전한 차량2가 승용차를 추돌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었다.


그 뒤로 丙이 운전한 차량3 등이 2차로에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며, 차량3의 동승자인 丁은 또 다른 연쇄추돌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3차로 쪽에서 연쇄추돌로 발생한 화재를 피하여 반대편인 1차로 쪽으로 피해 있었는데, 戊가 운전하는 차량4가 丁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구상금(2018다226015)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일 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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