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8/17 [15:36]

대법원,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8/17 [15:36]

 

▲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행정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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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공개결정은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27일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201849130)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이어,“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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