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3:35]

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2/26 [13:35]

 코로나19 예방 및 인력수급 대책 추진 ©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강원도는 내국인 농촌근로기피 현상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번기 일손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법무부로부터 2,173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 배정인원 : ‘16년(62명) → ‘17년(520명)→ ‘18년(1,726명) → ’19년(1,643명)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및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강원도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며 올해까지 중국에서 도입된 적은 없지만, 동남아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입국 전부터 기침·고열 등 의심 증상 발현자 및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근로자 등은 입국 할 수 없도록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입국가의 코로나19 상황, 입국동향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지자체로 이동 시 단계별로 건강상태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자료 배포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부처·지자체·보건소·고용농가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추후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방안에 따라 적극 조치하고,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상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조치 및 의심증상 발현시 대응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 사태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시기 지연 및 미입국자 다수 발생시 농번기 인력 수급 차질에 대비하여 내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먼저,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단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지원단은 도내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도와 강원광역자활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업무협약 : 도 농정국장 ↔ 강원광역자활센터장 / 3.5.(목) 협약식 대신 서면으로 진행

 

또한, 농가에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 및 일자리센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구인절차 지원 및 구직자 매칭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은 “관련부처, 시군 등과 함께 해외 송출국가의 계절근로자 파견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현수 수석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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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예방, 농촌근로기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기침·고열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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