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적용 요건·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구체화, 적용제외 사례 등 제시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7:2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적용 요건·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구체화, 적용제외 사례 등 제시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2/25 [17:21]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법(제23조의2)과 시행형(제38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그간의 위원회 심결례, 법원판결,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해석과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심사지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이익제공행위의 성립 요건 등 구체화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적용제외 기준 명확화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의 적용제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사유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진단 소속회사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설명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심사지침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반 여부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