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

각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 등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16:35]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

각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 등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20/02/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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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20.2.5)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2.24일 밝혔다.


<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o 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기금위 위원* 3+외부전문가** 3
*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1명씩 참여
**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pool 구성 후 그 중에서 위촉(임기 3년)

o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3 + 외부전문가* 6
* 외부전문가: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 위촉(임기 3년)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지역가입자단체 추천) 3명이 최종 위촉되었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고, 향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 간 맡게 되며, 나머지 2인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임 후 공시(보건복지부 누리집) 예정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운영 및 논의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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