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운전면허 110일 정치처분으로 감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2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3 [13:00]

중앙행심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운전면허 110일 정치처분으로 감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2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2/23 [13:00]

 

▲  중앙행심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운전면허 110일 정치처분으로 감경"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인 상태로 음주운전 및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110일로 감경처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19. 10. 8. 0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북도 ○○군 ○○읍 ○○리 ○○체육관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됐다.

 

청구인은 2019. 10. 8.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던 사람으로 2007. 9.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19-22015)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2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라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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