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이 미비된 경우, 영주(F-5)의 자격을 얻을 수 없어"

일인당 총소득이 국민총소득(GNI) 또는 자산 중위수준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참여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3 [09:38]

중앙행심위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이 미비된 경우, 영주(F-5)의 자격을 얻을 수 없어"

일인당 총소득이 국민총소득(GNI) 또는 자산 중위수준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참여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2/23 [09:38]

 

 

▲  중앙행심위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이 미비된 경우, 영주(F-5)의 자격을 얻을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에 있어, 일인당 총소득이 국민총소득(GNI) 또는 자산 중위수준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영주(F-5) 체류자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1961년생, 여성)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2017. 9. 13.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

 

□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 소재지 : ○○특별시 ○○구 ○○동 *-**

- 조건 :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00,000원

- 임차인 : 청구인

 

□ 상가 월세 계약서

- 소재지 : ○○특별시 ○○구 ○○동 ***-**외1필지 ○○자이*단지 제*층 제***호

- 계약내용 :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매월 1,300,000원

- 임차인 : 청구인

 

□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 ○○은행(계좌번호 : 1**-3**-1*****)

- 거래잔액 : 1,024,364원(2017. 8. 16. 현재)

- 예금주 : 청구인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4. 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토내용

-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 특이사항 없음

- 재정능력

․상가 및 주택 임대보증금 : 2,500만원

․근로소득내역 확인(일용직근로자로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

 

□ 검토의견

- 관련법 개정 이전 영주 체류자격 신청자로 생계 및 기본소양 요건 미비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거나 동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3,636천원이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보고서’상 자산 중위수준은 223,700천원이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2019-12378)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2019. 4. 1. 청구인에게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 미비’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처분의 사유인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 미비’에 대해“① 청구인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 9. 13.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동 법이 공포(2018. 3. 20.)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었고, 개정된 위 법령의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영주자격 취득을 위하여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과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7년도 일인당 총소득이 33,636천원을 넘거나 자산이 233,700천원을 넘는 등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판단했다.

 

이어, “③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위 생계유지 능력이나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은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 미비’를 이유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제보 상담문의
010-7770-8651
dngnfsk@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위 2019-12378, 생계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