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공사도급계약체결자,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아닌, 규정 등의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01:08]

대법원, " 공사도급계약체결자,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아닌, 규정 등의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2/24 [01:08]

 

▲ 대법원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사기(2015도10570)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라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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