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행위 적발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로 현장조사…하루 최대 생산량의 41% 분량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6:36]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행위 적발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로 현장조사…하루 최대 생산량의 41% 분량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20/02/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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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천만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 2019년 월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함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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