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4:54]

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2/13 [14:54]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총 49건 직권취소 ©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제주시에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 2.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총 49건이며,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2020.3.13.일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4월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현수 수석사무장
제보 상담문의
010-3299-7530
hsk9973@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착공 건축허가, 건축허가 직권취소, 공장신설·증설, 직권취소 사전통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