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교체・설치 안내

2020년 피시방 컴퓨터 등에 대한 차단 프로그램 선정·고시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5:18]

문체부,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교체・설치 안내

2020년 피시방 컴퓨터 등에 대한 차단 프로그램 선정·고시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20/02/11 [15:18]

  ©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하여 2020년 2월 11일에 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18년에 프로그램 4개가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고시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o 프로그램 명칭(버전) [누리집(홈페이지)]

 - 피카아이그린(2020010101 이상) [www.pcbang.com]
 - 그린가드(2020.3.0.0.0 이상) [http://green.geto.co.kr/]
 - 웹블럭(2020_1.0 이상) [https://webblock.playfactory.co.kr]
 - 조이그린(2020_1.0.0.12이상) [http://www.joygreen.kr]
 - 조이그린(태블릿PC)(2020_2.2.0이상)[http://www.joygreen.kr]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새롭게 선정·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중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되는 우회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제보 상담문의
010-9226-1207
skk3365@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음란물,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고시,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누리집, 인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