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야"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02:47]

대법원,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야"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2/07 [02:47]

 

 

▲  대법원, "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야"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의 판단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2018두41907 판결)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일 뿐, 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며,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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