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원고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은 위법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을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함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00:05]

제주지법, "원고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은 위법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을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함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2/03 [00:05]

 

 제주지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절차적위법을 사유로 처분을 취소함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을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한 제주지방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이 사건 학교의 학생생활안전부장은 2018. 9. 5. 유선으로 ‘H이 2018.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지속적인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고, H의 모(母)도 원고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신고를 받았고, 원고의 부(父) B은 2018. 9. 10. 이 사건 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8. 9. 19. 원고와 H 사이의 학교폭력에 관하여 협의했는데, H 및 H의 모가 원고에게 한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원고가 H에게 한 언어폭력, 신체폭력에 관하여도 협의했는데, 2018. 9. 28. 17:00 위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피고는 2018. 9. 19. 원고의 부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원고의 모가 2018. 9. 21. 위 우편을 수령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5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청구(2018구합610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및 그 부모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서 정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회의에서 다른 교사에게 사안 개요를 설명하게 한 다음 “피해학생 측 확인 및 질의응답을 위해 원고와 부모님을 입실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원고 및 그 부모가 입실한 직후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라며, ”원고 및 그 부모가 그 자리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함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원고 및 그 부모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피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는 전혀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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