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은 신체적학대행위가 아니야"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22:46]

대법원,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은 신체적학대행위가 아니야"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1/21 [22:46]

▲ 대법원,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은 신체적학대행위가 아니야"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보면,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6일 아동복지법위반(2017도12742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의 사건 당일 이 사건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만한 행동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했다.”라며,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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