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허용돼."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22:18]

대법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허용돼."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1/16 [22:18]

▲ 대법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허용돼."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8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4647)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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